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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밀착 다큐 시리즈 4탄 : 집값 전쟁 2부 “아파트 거품 200조 어떻게 빼야 하나” : KBS1 - KBS스페셜

제목 부동산 밀착 다큐 시리즈 4탄 : 집값 전쟁 2부 “아파트 거품 200조 어떻게 빼야 하나”
프로그램 KBS스페셜 | 004회 채널 KBS1 방송 2005년 08월07일
종류 + 경제&경영 지역 세계 테마 부동산
키워드 부동산,거품,아파트,부동산정책,투기 태그 KBS스페셜 2005년작
내용

※ 본 영상은 2005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KBS 스페셜 - 집값 전쟁 2부 
“아파트 거품 200조 어떻게 빼야 하나” (2005.08.07 방송)


취재진은 각 대학의 경제, 경영학과 교수와 각 연구소의 연구원등 전문가로 구성된 총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라는 답변이 86.6%로 압도적이었다. 거품의 붕괴 시점에 대해서는 1년 후라고 전망하는 시각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내로 보는 시각도 17.5%로, 답변자의 55%가 1년을 전후로 거품이 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품 붕괴로 인한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와 낮다가 각각 49.6%와 50.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설문조사와 함께 16년 간의 아파트 가격 정보 데이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기관과 현대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아파트 거품 200조의 근거를 제시한다. 
아파트와 땅, 부동산 거품의 존재는 현실이다. 2005년, 전문가들은 거품의 존재를 넘어서 거품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IMF이후 2005년 6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무려 180%, 서울은 223% 상승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폭등세는 이제 판교에서 창원, 부산까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아파트 가격 뿐 아니다. 정부가 개발 계획을 남발하면서 지방의 땅값까지 오르고 있는 것. 취재진은 서울 강남에서부터 지방의 분양현장, 각 지역의 땅값 상승 현황을 밀착 취재했다. 나아가 서울과 지방, 땅과 아파트 간의 악순환의 고리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한다.

취재진이 만난 안 씨는 직장생활 10년차, 평범한 직장인이다. 강북의 30평형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에게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일은 너무도 먼 이야기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거품은 서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만이 살길이라는 인식마저 팽배하게 만들고 있다. 본 방송에서는 강북의 한 샐러리맨의 이야기를 통해, 양극화와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거품의 폐해를 밀도 있게 전달한다. 

참여정부는 30개월 동안 30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함께 강남과 서울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균형개발계획을 줄줄히 발표했다. 결과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개입되면서 전국에 투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정책과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정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이끄는 투기세력, 금융권의 과다한 가계대출, 분양가 폭등의 주범인 건설 회사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취재진이 만난 스즈키 씨는 일본에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던 1980년대 말에 받았던 대출을 아직도 갚아나가고 있었다. 1980년 말 집값거품 붕괴 후 10년의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1985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도쿄를 중심으로 땅값이 폭등했다. 은행은 부동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연간 수입의 100배가 넘는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KBS스페셜에서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의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의 징후들을 진단한다. 나아가 공영주택 보급률 확대,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거래투명성 확보,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 등, 급격한 거품의 붕괴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제시한다.

* 출처 : KBS1 - KBS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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